반응형 병원 신분증 의무화1 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, 신분증 안 가져갔을 때는? 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, 신분증 안 가져갔을 때는?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. 미 이행 시, 신분을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부정 사용된 보험금은 환수됩니다. 더불어 환자의 신분증 확인 의무를 위반한 병원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병원 신분증 의무화가 된 이유그 이유는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 이전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이런 간단한 신분 확인을 악용하여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은 사례가 4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. 부정 사용으로 적발한 비용만 10억이 넘습니다. 따.. 2024. 6. 27. 이전 1 다음 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