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, 신분증 안 가져갔을 때는?
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, 신분증 안 가져갔을 때는?
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. 미 이행 시, 신분을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부정 사용된 보험금은 환수됩니다. 더불어 환자의 신분증 확인 의무를 위반한 병원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병원 신분증 의무화가 된 이유
그 이유는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 이전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이런 간단한 신분 확인을 악용하여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은 사례가 4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. 부정 사용으로 적발한 비용만 10억이 넘습니다. 따라서 건강보험 부정 사용 방지,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등을 고려한다면 병원 신분증 의무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.
병원을 방문하면 상기 포스터가 붙어있습니다.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초록색 여권만 가능) 등 자신의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이나 신분증을 확인한 6개월 이내 진료 시에는 제외됩니다.
신분증을 안 가져갔을 때는 '모바일 건강보험증'
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병원에 비치된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혹은 앱 스토어에서 검색하여 앱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.
- 앱 스토어에서 '모바일 건강보험증' 검색하여 앱 설치
- 설치 후 본인인증(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)
- 설정 및 등록(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)
참고로 2024년 6월 중순 경, 안드로이드 앱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.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과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오류메시지가 떠서 이럴 거면 왜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간 지인의 휴대폰에서도 같은 현상이 있었고, 애플리케이션 평점 및 리뷰란을 읽어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. (아이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) 당일 오전에 방문한 다른 사람은 문제없이 구동이 되었다고 하는데 앱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. 이상으로 병원 신분증 의무화의 이유와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